아래 시나리오는 2020년대 중·후반부터 2030년대 전후를 한국의 ‘골든타임’이라고 가정하고,

1.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혁 및 대비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,
2. 그 시기를 놓쳐 20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졌을 때,각각 어떤 모습이 전개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.(특히 “놓쳤을 때” 시나리오는 희망적 회복을 굳이 상정하지 않고 비교적 어두운 전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)

시나리오 A: 골든타임을 “어느 정도” 잡았을 때

1) 정책·제도 개혁의 주요 방향

• 연금개혁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고, 소득대체율·보험료율 등에 대한 고통분담 합의를 도출.
  • 결과적으로 2030년 이후 연금 재정파탄 위험이 크게 줄어듦.
  • 여전히 부담은 늘어나지만, 미리 인상한 보험료가 쌓이면서 급격한 세대갈등 폭발을 완화.
•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: 대기업-중소기업, 정규직-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(임금체계·직무급, 공정거래 강화, 중소기업 육성) 등이 실행.
  • 완벽하진 않아도, 청년들의 “중소기업 기피”가 조금씩 완화되고, 숙련 인력 양성 체계(직업훈련·재교육) 확충으로 실업률을 어느 정도 억제.
• 복지·교육 확충: 저출산 대책(돌봄, 주택 지원), 성인 재교육 인프라, 기초연금 확대 등이 예산 합의 아래 꾸준히 시행.
  • 재정 부담이 커지지만, 일찍부터 증세(소득세, 부가세, 재산세 등)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 대규모 재정파탄이나 시장 혼란은 피함.
• 산업구조 전환 지원: AI·바이오·반도체·배터리 분야에 공격적 R&D 투자, 혁신 벤처 생태계 지원책 마련.
  •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신기술·신산업의 빠른 상용화를 유도.
  • 글로벌 공급망 재편(미·중 갈등) 속에서도, 탄탄한 산업 체계를 갖춰 해외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핵심 경쟁력을 유지.

2) 2030년대의 풍경

• 고령화는 불가피
  • 노인 비중이 매우 높아져, 전체적 복지 부담은 계속 증가.
  • 그러나 미리 제도를 손본 덕분에, “연금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사태”나 “국가재정 파탄” 같은 극단은 피함.
• 노동시장: 완전고용은 아니지만, 이중구조의 극단적 양극화는 다소 완화
  •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제조·사무직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서비스업, 신산업으로 일부 흡수됨.
  •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, 직무급 체계·사회안전망 강화 덕에 생계형 빈곤 상태로 내몰리는 사람의 비율이 줄어듦.
• 기술 경쟁력 유지
  • 한국이 R&D 투자, 정부·민간 협력, 교육 개혁으로 AI·반도체·모빌리티·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1~3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.
  • 수출 시장에서 탄탄한 전문기업들이 성장하고,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 점유율을 확보.
• 사회 갈등 수준
  • 세대 간 갈등은 여전하지만, “우리가 미리 고통분담을 해 왔다”는 공감대가 있어서 극단적 폭발은 억제됨.
  •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존재하나, 초고령화·기술 변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체로 합의에 의한 타협 정책들이 어색하게나마 이뤄짐.
  • 출산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인구는 계속 줄지만, 생산성 향상과 적응력 덕분에 급속 붕괴는 피함.

결과적으로:

•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, 한국 경제와 사회가 급격히 추락하지 않고 완만한 성장 또는 안정적 정체를 유지.
• 자본 시장이나 대외 평가에서 “한국은 고령화가 심하지만, 대비를 잘 했다”는 인식이 형성되면서, 국가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음.
• 2050년 무렵까지는 완만하게 ‘나이 드는 사회’를 감당해 나가며, 인구감소 시대에도 큰 혼란 없이 서서히 구조 변화를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