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대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어,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정치·사회적 여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특히

•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(저출산·고령화),
• 극심한 양극화,
• 부동산 중심의 자산 편중,
• 장기화된 정치적 갈등,
• 남북 문제 등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려 있습니다.

이런 상황에서, 기술 발전이 가져올 충격을 흡수·적절히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우려가 큰데,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.

1.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상충

1. 저출산·고령화의 심화
   • 노동력 부족, 복지 부담 증가,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, 청장년층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집니다.
   •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시나리오(로봇 자동화, AI 등)가 거론되지만,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·문화적 환경이 미비하면,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.
2. 인구 감소 속 ‘새로운 산업’의 인력 수급 문제
   • 신산업(IT·바이오·AI 등)이 성장해도, 이를 주도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, 교육·재훈련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   • 반면, 고령층이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,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2. 자산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

1.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
   • 한국 가계·사회 전체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해, 부동산 시세에 따라 부의 분포가 크게 요동칩니다.
   • 이는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이익보다, 부동산 가격 상승/하락이 국민 경제와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.
   • 결국, 정책 우선순위가 장기 기술 투자나 미래 산업 육성보다는 부동산 규제·완화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생깁니다.
2. 부의 편중과 기회 격차
   • 기술 발전이 불러올 부의 창출도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에게 집중될 공산이 큽니다(예: 투자 여력,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등).
   • 그 외 다수는 고용 불안,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.
   •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3. 정치적 혼란과 제도 개편 동력 부족

1. 장기화된 여야 갈등
   •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이념·진영 대립이 심화되어 있어, 합의·타협을 통한 제도 혁신보다 정쟁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 • 극단적 갈등은 사회적 자원을 소모시키고, 미래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립니다.
   • 특히 기술 윤리, 노동시장 재편, 복지 확충 등 복잡한 논의를 해야 할 때, 쉽게 합의가 나오지 않는 환경입니다.
2. 제도 혁신의 속도 차이
   • 정부∙의회∙관료제는 보수적이며 신중한 절차를 거치는 탓에,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(정책 시차).
   • 미국·중국 등 외국의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거나, 국내 대기업·플랫폼이 과도한 독점력을 갖는 상황이 벌어질 때, 뒤늦은 규제나 제도 개편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.
3. 외교·안보와 남북 문제의 변수
   • 남북 관계에 따른 안보 리스크, 주변국(미국·중국·일본·러시아)과의 복잡한 외교관계 등 지정학적 변수가 정책 우선순위를 좌우합니다.
   • “4차 산업혁명”, “AI 경쟁력” 같은 미래 지향적 어젠다가 안보·외교 이슈에 가려 더디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.